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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인데도 안 받는 코로나19 검사…과연 돈 내고 받을까 [생생보건] <7>

가뜩이나 젊은층 검사 기피하는 경향 짙은데

2만~6만 원대 비용 탓 피검사자는 더 줄 듯

검사 기피 시 고위험군 위험에 빠지게할수도

해묵은 독감 검사 비용 논쟁과 유사한 논쟁

만만한 병이 무서운 병보다 더 치명적일수도

8월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말씀 잠깐 드리면,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로 오늘이 국민과 소통한 지 730번째 브리핑의 날입니다. 근거 기반으로 방역당국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참여로 앞으로의 감염병 위기도 이겨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

8월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한결같이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전한 그의 마지막 인사에는 적지 않은 울림이 있었다. 방역 당국이 대응을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했고,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에는 날이 서 있었던 언론이었음을 ‘자백’한다. 가끔 고생하는 당국자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는 언론의 속성을 핑계 삼으며 자기 위로를 했다.

당국이 시행착오를 할 때면 많이 썼던 표현 중 하나가 ‘구멍’이었다. 당국 입장에는 가장 듣기 싫은 표현이 바로 그 단어이었을 것이다. 사실 방역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구멍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다. 올해 5월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방역 활동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몇몇 기자는 D-레벨 방호복을 입고 방역 체험을 해보기도 했다. 입국자를 응대하는 것도, 의심증상자를 격리하는 것도 말 그대로 격무였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병 대응 인식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메르스는 큰 상처를 입혔다. 병역 당국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환자들의 접촉자와 동선을 머리 속으로 그려가며 주말도 없이 기사를 쓰느라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당시 브리핑은 주말에도 예외 없이 계속 진행됐다.

당국 직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백서’의 지적은 가혹했다. 당시 적지 않은 기자들이 백서를 기반으로 당국의 방역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몇몇 직원들은 초동 대처 및 확산 방지 대응 과정에서의 방역 업무 부당 혐의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백서 관련 기사를 접한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이 기자에게 전화를 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일 했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셨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다.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는 이후 국민이 평가했고 그는 다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사무실에 숙식을 해결하며 방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대책을 마련한 그의 여러 미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전해지고는 한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 역시 어떻게 해도 비판을 받기 십상인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를 맡아 역할을 수행했고 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엔데믹 국면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역 당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편한 어조로 읊조리는 웹 기사 형식의 글이기는 하지만 그저 칭찬과 격려만 하기는 민망해서 글의 주제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잡았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독감(인플루엔자) 검사 비용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만 원 정도 되는 독감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가족 모두 검사를 받으면 10만 원이 넘기 일쑤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권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저는 검사 안 받겠습니다”며 주장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건보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환자 부담 완화와 추가 전염 방지, 적절한 치료 등을 이유로 든다.

반대 편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부추겨 건보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만으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 받을 수 있고 저위험군은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고 감기약만으로도 독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도 굳이 급여화를 원치 않는 분위기다. 건보가 적용될 경우 수가는 아무래도 지금 환자에게 받는 돈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오래된 이 논쟁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를 둘러싸고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면 일부를 제외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지원이 중단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검사를 희망할 경우 2만~6만 원대의 검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적지 않은 젊은 층 등이 검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더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한’ 숨은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위험에 빠지는 고위험군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코로나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코로나19검사를 받는 환자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수만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질병청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417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 3만 명 이상의 누적 사망자. 31일 이후에는 전수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지, 또 그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지 지금처럼 바로 바로 알기 힘들 것이다.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를 줬던 메르스. 적지 않은 이들에게 ‘걸려 봤는데 감기 몸살 정도더라’라는 인식을 안겨준 코로나19. 그 인지의 차이 탓에 누군가에게는 메르스보다 코로나19가 더 무섭고 치명적인 병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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