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감시 전담 팀을 신설해 고도화한 금융 범죄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장감시본부 산하 시장감시·심리부 내 주가조작 감시 전담 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팀이 신설되면 거래소가 이달 발표 예정인 시장감시 시스템 개편안에 맞춰 주식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적출하는 업무를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연내 기존 인원의 이동 배치를 통해 팀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시장감시본부 내 주가조작 감시 전담 팀을 신설하기로 한 이유는 이상거래 적출과 심리 기능을 강화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하림지주(003380)·삼천리(004690) 등에 대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상거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핵심 부서인 시장감시부와 심리부의 업무 범위를 대폭 늘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감시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심리부에서는 정밀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감시부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적출·분석한 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부에 심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현재 시장감시부는 기획감시·시장감시1·시장감시2·사이버감시 등 4개 팀으로, 심리부는 심리1·심리2·심리3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인력이 감소하면서 주가 조작 감시 체계 최일선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5월 11일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장감시부 소속 인원은 5년 사이 26명에서 23명으로, 심리부 소속 인원은 41명에서 36명으로 각각 줄었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 지난해 10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거래소는 나아가 SG증권발 하한가 8종목에 대해서도 3년간 조회공시를 단 한 차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올 연말까지 불법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장감시본부 산하 시장감시부 내 사이버 감시팀의 인력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조회수, 회원 수 등 기존 모니터링 대상 기준을 완화해 불법 리딩방과 주식투자 사이트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블라인드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이 이달 발표 예정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불법 리딩방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차 심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의 증권 범죄 조사·수사 업무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심리→조사→수사’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인 심리는 거래소의 업무다. 통상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포착한 뒤 증권사들로부터 계좌 정보를 받아 증권 범죄 가능성을 금융 당국에 통보하면 그 직후부터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착수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감시부와 심리부 내 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됐고 주가조작 감시 전담 부서를 아예 새로 만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와 협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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