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인구감소 지역의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51.8%인 118개였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기초 지자체를 말한다. 지난해 3월(113곳)과 비교해 5곳 더 늘었다.
이날 간담회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이 각각 ‘지방소멸 현황과 정책개선방안’과 ‘지방소멸과 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과제’를 발제한 뒤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센터장은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는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공장 자동화 지원, 지역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산업단지 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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