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부채 증가가 소비·투자를 제약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민간부채가 정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했다.
12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2월 이후 5연속 금리 동결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과 금통위원들의 관심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불균형에 집중돼 있었다. 먼저 한은은 “팬데믹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민간·정부 부채의 합)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 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가운데 가계·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향후 거시정책 조합은 전체 매크로 레버리지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민간부문 부채가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은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은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가 소비와 투자를 제약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레버리지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레버리지 확대가 결국 통화정책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른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가계 현금·예금 보유 규모가 늘어나는 건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한은 관련 부서는 “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소폭 높은 긴축적 수준”이라며 “여타 요인이 가계 부문의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금통위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지도 등 금융정책, 금융기관 대출행태 간 상호작용, 금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 관행, 경제주체들의 부채 접근성에 대한 기대 등이 대출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한 금통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됐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계를 넘어서는 민간부채는 정부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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