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정부가 1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의 실제 예산이 올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5년 간 1조3703억 원을 지원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실제 예산은 전체의 7.2%인 1000억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마저도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는 아예 편성되지도 않았다.
양 의원은 또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대구, 부산, 안성, 오송)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중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억 원이 유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1517억 원인데 평택의 2.5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며 “삼성전자의 용인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목표는 2026년이다.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 추가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전주, 창원, 청주, 용인·평택, 천안·아산) 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31.7%(235억 원 감액) 삭감됐다”며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2%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뒤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라고 방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방 후보자에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도 따져 물었다. 방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고 세액공제 연장 필요성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K-칩스법 시즌2’ 법안을 발의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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