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의 각종 대책으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다면 통화 당국으로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로 가계부채가 급증해 올리지 않아도 될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되면서 정책 목표 간 상충 관계가 심화됐다”고 발언했다. 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금리 인하 요인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토로한 셈이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금리 결정 여건에 상·하방 요인이 혼재됐다”고 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금통위는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3.50%로 5연속 동결하면서도 매번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시장에 긴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실물경제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우려해 실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한 것이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어도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간신히 버티는 중이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단 5개월 만에 25조 원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통위는 과도한 대출이 소비·투자를 제약해 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통화정책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당국의 관리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금통위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PF 불안 등을 감수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대로면 금통위도 금리를 동결해 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가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중첩돼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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