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3사 대표들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통위까지 요금 체계 개편을 주문하면서 통신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남녀·노소·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언급과 함께 통신 업계의 요금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통신 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민들 입장에서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후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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