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뉴스의 유통 채널인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진보좌파 세력이라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독일 나치 정권까지 거론해가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을 보면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수단이라는 것이 몇 개 없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아 괴벨스가 ‘지금 나가서 활약하면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뒤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지칭한 괴벨스는 독일 나치 정권에서 선전 장관으로 활약해 선전·선동의 대가로 불리는 인물이다 .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도 재차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데 포털은 어떤 규제 수단도 없다”며 “가짜뉴스를 실어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여야·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더 이상의 국기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구를 설치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양자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나 기구에 의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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