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기업 적자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27조 3000억 원)보다 적자 폭이 68조 5000억 원 확대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공공 부문 총수입은 조세 수입 증가와 공기업 매출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109조 1000억 원 늘어난 1104조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총지출은 1199조 8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7조 6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공기업 손실이 확대된 데다 일반정부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공공 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지출이 늘면서 적자를 지속했다”며 “여기에 원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며 적자 폭이 2021년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 총수입은 84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사회보장기금까지 합친 개념이다. 총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 소비지출이 27조 9000억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기타 경상 이전이 45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정부 수지는 80조 6000억 원 적자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폭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7조 6000억 원 흑자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국민연금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도 33조 2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 폭도 크게 확대됐다. 비금융 공기업 총수입은 222조 8000억 원으로 32조 7000억 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286조 7000억 원으로 74조 9000억 원이나 늘었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64조 원 적자를 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다. 반면 금융 공기업은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 증가로 7조 9000억 원 흑자를 내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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