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차 국고 보조금 수준은 ‘최대 680만 원’이다. 현행 수준에서 한시적 확대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의 전기차 재구매 보조금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된 전기차 국내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다음 주 발표될 대책의 골자 역시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법인에 한해 전기차 재구매 보조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 중·대형에는 최대 680만 원, 소형에는 최대 58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4분기에 한해 확대한다. 중·대형 기준 국고보조금은 7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이 동일한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때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기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R&D 예산 축소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면서 “R&D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보니 (관련 예산이) 그간 빠르고 방만하게 늘어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투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증세, 국채 발행 등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라며 “(국채 발행은) 국가부채 증가”라며 “나랏빚을 필요할 때 쉽게 늘려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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