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전날(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고금리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정책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FOMC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인플레가 둔화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 100bp에서 50bp로 축소됐다”며 “금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경계감을 갖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FOMC의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등 글로벌 불확싱성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국내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우려가 많았던 부동산PF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신규자금·만기얀장 등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가 추진되는 등 연착륙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최근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해 전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등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대란설이 점증했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도 연착륙이 순조롭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 대상채무가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상환부담도 작년 9월 단행된 정부 조치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으나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금리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층 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 조치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4분기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일일 유동성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30조 원 이상 남아있는 유동성 공급조치 여력을 적극 활용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적절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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