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 미용의료 광고플랫폼 ‘강남언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 각종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같은 서비스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전문직역 단체들이 지적하는 플랫폼 독점이나 종속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25일 한국경제학회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플랫폼과 전문직역’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주제엔 경제토론 패널위원 98명 중 52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관련 질문은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작성했다.
먼저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신뢰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71%가 ‘동의’하고, 15%가 ‘강하게 동의’했다. ‘확신없음’이 13%였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명도 없었다. 신뢰재 문제는 경험 이후 적절한 가격과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과잉경쟁이라는 표현이 후생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문가 집단 중 일부가 로비나 광고를 통해 정보 조작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전문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직역 단체들이 주장하는 ‘전문직 플랫폼이 과당 경쟁을 발생시켜 서비스 질을 낮춰 국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거대화하면 독점 문제가 발생해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라는 질문엔 56%가 ‘동의하지 않음’, 10%가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3명 중 2명이 그렇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외 ‘동의함’이 21%, ‘확신없음’이 13%를 기록했다.
전체 사회 후생 관점에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소비자 후생 증대,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와 서비스 질 하락, 플랫폼 독점 등 부정적 효과 중에선 92%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8%는 ‘확신없음’을 선택했다.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자는 없었다.
김부열 서울대 교수는 “전문직 플랫폼의 미래 독점 가능성이 야기할 문제보다 현재 면허제도 내에서 전문직 공급제한, 전문직 서비스의 과소 경쟁이 더 큰 문제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연세대 교수도 “시장이 커짐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이 존재 가능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플랫폼 간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두 가지 조건에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플랫폼의 독점은 소비자에 대한 공급서비스의 독점과 전혀 다른 이슈”라며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은 서비스 가격을 정상이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을 나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제학자들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48%)’,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23%)’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 허용(19%)’,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합의도출(8%)’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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