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가 줄고 있는 전기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지원한다. 국비보조금을 최대인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비롯해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뿐이다. 사실상 국내 제조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아래인 차종으로, 현재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하던 국비보조금을 최대 780만 원까지 늘려 지급하게 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이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가령 차 값을 500만 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 원 더 나가게 된다. 차량 금액을 많이 할인할수록 국비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작사의 자체적인 가격 할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나온 것은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 7654대(8월 기준)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7만 1744대보다 5.7%(4090대) 줄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가 ‘2년 내 1대’에서 ‘2년 내 여러 대’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역시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험·연구 목적의 전기차 또한 지자체 보조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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