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올해 들어 부진했던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확대에 앞서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 전기차 라인업부터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기존 최대 68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로, 지난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된 전기차라면 증액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고 보조금은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할인 금액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가격을 500만 원 이상 내려야 기존 보조금(680만 원)에 더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했다. 당초 이들이 전기차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는 ‘2년 내 1대’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나 개입사업자들이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완성차 업체도 이에 발맞춰 줄줄이 전기차 할인에 나섰다. 현대차(005380)는 자사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각각 400만 원. 코나 EV를 200만 원 할인한다. 기아(000270)도 차종별로 EV6를 320만 원,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를 120만 원씩 할인한다. 이에 더해 각 모델마다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24만~80만 원)까지 고려하면 할인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이 아이오닉5 익스클루시브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세제 혜택 후 판매가 5410만 원에서 보조금 860만 원을 지원 받아 4550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현대차 할인(400만 원)과 보조금(80만 원) 추가 지급에 따라 480만 원 더 싼 407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카드·캐피탈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전기차 충전 크레딧 80만 원까지 제공받아 3990만 원으로 더 낮아진다.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정부와 완성차 업계가 수요 진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 7654대로,전년 같은 기간(7만 1744대) 대비 5.7% 감소했다. 전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수요 부진을 겪으며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서둘러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에 따라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방안에 대해 “국내 전기차 내수 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들어 전기차 신규계약 등 내수 급감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A 씨는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전기차값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프라가 적어서 안 사는 것”이라며 “차값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기차종을 늘려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 씨는 “현행 보조금은 국산차 위주로 지급되는 반면, 국산 전기차에서 고르자니 차종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기존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내연기관 대비 고가인 전기차 소유주의 세 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 공제나 충전 전기료 인하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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