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인 납품대금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새로운 ‘상생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되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오랜 기간 고착화된 위·수탁 기업 간 수직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려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 고도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이 주요 내용인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납품 대금 연동 시스템 도입 추진’이 발표된 후 15년 만이다.
납품대금연동제란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수탁 기업이 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홀로 부담해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납품 가격도 연동돼 낮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올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법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하기로 한 ‘동행 기업’은 9월 27일 기준 6533개사(위탁 기업 327개사, 수탁 기업 6206개사)이다. 당초 올해 전체 목표였던 6000개사를 훌쩍 뛰어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혹시 모를 대기업과의 거래 불이익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의’를 여전히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것으로, 제보가 접수된 위탁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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