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035720)의 여론 왜곡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위원장의 현안 보고 이후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관련 사태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의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포털을 통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또한 다음 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비롯해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포털을 비롯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토위는 “한 국무총리가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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