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안에 주택을 27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현 정부 5년간의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고물가 및 고유가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추 등 김장 품목 공급물량 확대, 수입과일·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 도입, 농·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용을 지원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최근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도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하고 올해 중 최대 365조 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26조 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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