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형사처벌 추진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자산운용 업계에 “자정 노력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열린 ‘금융투자 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투협,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자산운용사 10곳이 참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읍소로 마련된 자리다.
김 부위원장이 이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에 앞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부터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560억 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7일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3개 축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신종·토큰증권(STO) 관련 제도 개선,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CB)·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건전성 관리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일본 사례를 토대로 상장 단계별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 공시 제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배당금을 정한 뒤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는 등 올 1월 발표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