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나서고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는 등 '필수의료 혁신전략' 후속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원규모를 오는 12월까지는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두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의대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공식화한지 1주일 만이다.
현재 국내 의대는 총 40곳이다. 국립대 11곳 중 3곳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이고 사립대 29곳 중 14곳이 입학 정원 60명 이하다. 의대증원 규모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와 전문가 연구결과 등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구체적인 증원규모를 12월까지 확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입시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는 시한이 매년 연말이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최소 51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두 달 남짓한 시간동안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최종 확정지을 수 있느냐에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무려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협 등 의사단체와 한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 수요자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면서도 보정심을 의대증원 논의의 핵심 협의체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대정원 논의는 보정심에서 파격적인 규모의 증원 의견이 나오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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