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27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국(OECD)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 조달에 약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에 대한 조치들을 명확히하는 등 NPO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했다. 초국경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 회복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윤수 FIU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FATF는 각국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조치한 이란과 북한, 미얀마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3개국 중 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 등 4개국을 제외하고 불가리아를 신규로 추가했다.

한편 이 원장은 “FATF 교육 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시설이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총회는 기존의 FATF 국제 기준 교육(STC) 이외에 내년 하반기 ICRG 검토자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일본 재무성 신임 국제업무차관보 카지카와 미수토시 및 싱가폴 측 대표 경찰청 소속 데이비드 츄를 각각 만나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