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이후 석유화학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18개월째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3년째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정부가 속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주요 석유화학 기업과 함께 민관 합동 비상 대응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위기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각각 산업부·울산광역시·석유화학협회 합동 석유화학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 경쟁력 제고 방안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요건 현실화, 자발적 사업 재편 유인 체계 마련, 안전 규제 합리화 등 내용을 담았지만 사업 재편용 융자 지원, 사업 재편 시 애로 사항 지원 등 대부분의 핵심 방안들은 산업계의 자발적 컨설팅 용역 종료 이후로 또다시 미뤘다. 석유화학 산업이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 2년 동안에만 최소 3개 이상의 굵직한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산업 내 뚜렷한 변화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정부 대응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에틸렌 스프레드는 2022년 4월 500달러 선까지 오른 뒤 3년째 3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납사) 가격을 뺀 값으로 산업계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산업부에 따르면 4월 1~24일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197달러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이 톤당 300달러임을 감안하면 현재 가격은 손익분기점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빅딜’이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같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산업은행) 소유 기업이 없는데다 주요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거나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아 정부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이미 부실이 발생해 도산 위험이 클 때 사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 규모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등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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