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저출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관련 재원은 정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나 별도의 사회보험 신설보다는 정부 예산 효율화로 필요한 곳에 저출산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다. 다만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급여가 묶여 있는 등 저출산 관련 재원의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저고위는 올해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4%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 ‘조금 늘려야 한다’는 답이 34.4%로 그뒤를 이었다. 저출산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주목할 대목은 저출산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현재 정부 예산을 조정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6%(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다. ‘부모보험 등 사회보험(28.1%)’ ‘서비스 이용자 자부담 확대(14.0%)’ ‘세금 증액(13.4%)’을 꼽은 응답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도 지금보다 돈을 더 거두기보다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고 필요한 곳에 쏟아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저출산 예산이 각종 정부회계·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쓰는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저고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는 이 사업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농민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육아휴직 정책 확대에 걸림돌로 꼽힌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실적립금 기준 3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거나 국가 재정으로 바꾸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저출산 관련 현금 보조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저출산 현금 지원책이 사실상 ‘인구 빼앗기 경쟁’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난립한 정책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기금을 별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하고 향후 저출산 정책 발굴과 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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