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조 6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다만 정부는 앞선 세수 재추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세수 펑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국세 수입은 총 2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3조 3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 감소폭이 제일 컸다. 법인세는 총 9조 6000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 6000억 원(27.1%) 줄었다. 보통 일반 기업들은 8~9월에 걸쳐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적에 따라 추정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그 다음해 3~5월에 내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12월 결산법인 기준)의 영업이익은 올해 1~6월 1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6조 4000억 원)보다 74%나 감소했다.
소득세도 1년 전보다 3000억 원 줄어든 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다만 지난 8월엔 상장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보다 60.9%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씩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000억 원 늘어난 2조 9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한 흐름대로 세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누계로 따지면 총 266조 6000억 원의 국세가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조 9000억 원이 모자라다. 앞서 정부는 예산 대비 59조 1000억 원, 전년 대비 54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추이와 비교하기 때문에, 추계치까지는 3조 6000억 원의 여유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엔 3조 3000억 원이 감소했는데 향후 3개월간의 여유분이 3조 6000억 원이라면 세수 추계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인세 중간예납이 9월에 사실상 마무리된데다 법인세를 제외하면 오히려 누계 기준으론 전년 대비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0~12월 사이 세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변수로는 10월 부가가치세 국내 분납분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납입이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7~8월에 일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소폭 감소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12월 종부세에서도 세수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사안들을 세수 재추계 과정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정부 예상에 빗나가는 세수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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