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수장들이 연일 ‘은행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은행 실적 개선을 “단순히 금리 상승에 기대 이자 수익을 거뒀을 뿐”이라며 과소평가했으며 삼성·현대차 등과 비교하며 ‘혁신 없이 편안히 이익을 얻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면서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은행 산업 종사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이 금리 인상기 변동금리 상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수익을 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미국은 고정금리가 기본이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이 받는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충격은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업권 주요 협회 회장단을 한데 모은 뒤 “금융회사 이익의 원천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부연하며 은행에 대한 인식이 이 원장과 동일함을 내비쳤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정작 사회 공헌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생 경영’을 재차 압박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이후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당국이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에서만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바란다”면서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 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