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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준수기구' 신설

자율준수위원회…시장참가자로 구성

시장조성 우수 선도銀 선정기준 도입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당국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RFI) 유치를 시작한 가운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개방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로 구성된 자율기구를 만들어 시장 자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에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외환건전성협의회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먼저 외환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말까지 신설키로 했다. 외환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새로 참가하는 RFI가 매매기준율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에는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인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선도은행 평가 항목은 △시장호가 거래 3배 가중치(양방향 대비) △연장시간 거래 2~3배 가중치(서울장 대비) △시장질서 교란의심거래 제외 △FX스왑 거래실적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RFI 등록을 접수받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나선다. 등록을 마친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 거래가 가능하다. RFI가 외국환거래 업무와 관련해 확인·보고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시중은행 등 23개 기관을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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