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암호화자산 관련 범국가 정보교환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프랑스·일본 등 48개국·관할권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10일 미국·프랑스·일본·독일·영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 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의 골자는 CARF 도입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CARF는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꾸려진 정보 교환 체계다.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승인했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CARF 가입국들은 서로 암호화폐 거래 횟수, 총 지급금액 등을 매년 자동으로 공유한다. 가입국들은 2027년부터 관련 정보의 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CARF 개시 시점인 2027년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전송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성명 참여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도 CARF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데에도 중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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