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곧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발법은 2011년 국회 제출 이후 정권을 가리지 않는 숙원 사업이 됐다. 법안 제출 직후부터 의료 민영화 논란 탓에 국회에서 10년 넘게 잠들어 있는 형편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서비스산업 업종별 협회가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및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참석자들은 경쟁력 있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과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통적으로 건의했다. 또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기술 개발 및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 등에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