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김 상임위원이 14~1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실리콘뱅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다.
김 상임위원은 차주의 채무부담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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