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 세계 산업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을 통해 방파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산은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만으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규 투자를 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직접 투자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출 중심의 지원을 고수해왔지만 이자 부담 등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 규모는 수십조 원 수준으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 방식과 같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방식을 통해 대출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지난해 10월 기준 8248억 원에 그쳤다.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드는 조 원 단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은이 민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이자비용이 적잖게 들다보니 자금을 찾는 수요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출 대신 직접 투자를 하면 산은이 ‘동일 차주 여신 한도’ 규제에서 벗어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동일 차주 여신 한도는 한 은행이 특정 그룹 계열사에 내줄 수 있는 전체 대출 규모를 정해놓은 규제다. 정부가 대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 셈이다. 반면 직접 투자는 여신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자금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원도 금융비용이 산업금융채 보다 적게 드는 정부보증채로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산은으로서도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건전성 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직접 투자를 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산정할 때 투자금의 400%를 위험가중자산으로 인식해야 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별도 기금을 통해 투자를 하면 해당 투자금은 산은의 BIS 비율 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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