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금융 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일회성 사회 공헌이 아닌 차주의 대출이자를 내리는 식의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BNK·JB·DGB금융 등 3대 지방 금융지주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 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며 은행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도 “은행이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금융권은 당국이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안’을 주문한 데 주목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주문해온 당국이 보다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연금 인상이나 일회성 기부금을 내는 수준을 넘어 차주의 대출이자를 내리는 식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일단 대출을 내주되 이후 차주가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현재 금리 차이만큼을 환급해주는 형태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환급 규모를 최대로 늘리라는 지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횡재세’를 언급하며 대략적인 규모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들이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는 지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른 해 은행 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의 2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를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올해 은행 수익에 적용하면 2조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당국의 눈 높이를 맞추려면 금융권이 2조 원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당국은 추가 세금을 통해 은행의 수익을 환수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는 1%포인트가 아닌 1bp(0.01%포인트)를 기준으로 마진을 따지는 곳”이라면서 “그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곳인 만큼 무딘 법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인 은행과 논의해 연내 세부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금융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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