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며 “물가가 낮아지는 가운데 많은 국가가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BIS는 대표적인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멕시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거쳐 2017년부터 BIS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자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언젠가 금리를 내리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며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중앙은행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는 상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 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할 때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금융 취약성이나 높은 부채비율과 관련해 거시 건전성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BIS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신용갭(credit to GDP) 등 부채 관련 지표를 공개한다.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기준 101.5%로 조사 대상 44개국 중 4위다. 더욱이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제거하면 104.0%까지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9월(105.6%) 대비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친다. 가계부채가 2분기 이후 다시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 개발이나 좁은 국토면적과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나 개발업자·은행 등이 공조해 집값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은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한은은 신뢰할 만한 통화정책을 쓰고 있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정책 외부 요인이나 미국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환율 급등과 같은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낮게 본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3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물가 불안에도 종료 수순으로 접어든 주요국의 긴축 사이클과 국내 경기 부진 상황 등을 고려해 금통위는 7연속 금리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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