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30일 열린 국정과제 검점회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기 고양시 '꽃, 락'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자리, 고용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으로부터 일자리·교통·주거, 전세 사기, 육아, 난방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돼 이날 추 부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고도 했다. 대신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 동기 범죄 대응에 대한 해법도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2027년까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고화질 CCTV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때 가맹점주에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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