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 업계에 다시 한 번 상생 금융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상생 금융에 동참할 것을 공식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 역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보험에 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미 보험사들은 2~3%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의향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주력인 생명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일각에서는 약관 대출 금리 인하나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대상 전용 상품 출시, 기금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보험 업계에서는 1조 원 정도의 상생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놓은 방안이 당국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료를 2% 정도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손보 업계 전체로 약 4000억 원의 수입 보험료를 포기하게 된다. 전체 규모로는 적지 않지만 개별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1만 6000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1·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고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50%를 넘을 정도여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하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생안을 내놓았는데 당국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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