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통과가 어렵게 되자 추 부총리가 직접 나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일축한 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 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한 데 몹시 아쉽다”고 야당을 정조준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애둘러 예산 통과 실패를 야당에게 돌렸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 그보다 늦어져도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돼 왔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되고 나서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첫해인 지난해 소위 거대 야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12월 23일에 아주 뒤늦게 통과가 됐다"며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8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2+2협의체(여야 각 원내대표와 여야 예결위 간사)’에 기대를 걸었다.추 부총리는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의견을 좁혀서 하루 빨리 예산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내년도 민생예산을 집행할 준비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선 "비관적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다"며 "다만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선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감액 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민생을 위해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야당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단 생각"이라며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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