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내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정부 예산을 2000억 원 가량 늘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율이 치솟아 내년에는 기본재산을 모두 소진하고도 200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안에 예년 수준인 1253억 원을 책정한 상태라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예산은 1253억 원이 배정됐다. 2023년 배정된 예산보다 약 10% 줄어든 수치다. 이 사업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한 금액의 절반 가량을 신보중앙회가 재보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월 기준 보증잔액은 44조 원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수혜 기업과 자영업자는 143만 명에 달한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국회 예결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시점에 비해 대폭 늘어난 대위변제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이연된 부실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1월 2.35%에서 10월 기준 3.72%로 급증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라 신보중앙회의 손실보전순지급률(순지급률)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반기에 마련된 정부 예산안은 순지급률을 과소추계해 예산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되는 순지급률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잔액 중 손실보전금 지급비율을 뜻한다. 순지급률은 2023년 1월 1.65에서 10월 기준 3.04로 치솟았지만 기획재정부는 1.79를 적용해 2024년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지급률을 현실화(2023년 3.65%·2024년 2.85%)할 경우 내년이면 신보중앙회가 2020년 이후 적립한 기본재산 4900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도 1923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결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에 최종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사업은 정부 예산안 대비 최대 100~200억 원이 증액되는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