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발표 예정인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에 당초 금융 당국이 언급한 ‘햇살론 재정 통합’이 제외된다. 금융 당국은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복지와 취업·금융을 연계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내놓을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에서는 당초 예고됐던 햇살론 상품 간 ‘칸막이 폐지’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서민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당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처 간 예산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신청 대상 및 취급처 등에 따라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5개에 이른다. 이 중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을, 근로자햇살론 등 나머지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등 기금별 담당 기관이 다르다.
여기에다 햇살론 상품들 중 수요가 많은 상품은 한도가 조기에 소진돼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품은 공급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해 햇살론15 공급 규모는 1조 43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조 2000억 원을 약 20% 초과했다. 반면 햇살론카드와 햇살론뱅크 목표치 달성률은 각각 27%, 88%에 그쳤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7월 초 기자 간담회에서 “서민금융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재원 확충, 서금원 기능 효율화 등 내용을 담은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서민층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햇살론 통합을 추진해왔다.
햇살론 재정 통합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령 국민행복기금 재정이 쓰이는 햇살론15에 복권기금을 쓰려면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 의결 등이 필요한데 이런 시도 등이 불발된 것이다. 복권위원회가 근로자햇살론 등에 편성하는 재원은 정부 예산이기도 한 만큼 재정 통합 시 예산 편성 문제 등도 얽혔다. 당초 금융위는 ‘한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검토에 나섰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햇살론 재원을 통폐합하려면 법 개정 사항도 있고 복잡한 면이 있어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금원 기능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취약 계층 자활 지원은 서금원(금융), 고용노동부(취업), 보건복지부(복지)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세 기관 간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저신용·저소득자가 금융, 취업, 복지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효율화 방안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는 재원 문제는 금융 당국의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주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 기간이 2025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햇살론 재정 통합 등은) 장기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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