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비중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저금리 대환이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2013~2023년 중 분기 평균 증가율 1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근 들어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살펴보면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소득·저신용 차주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12.4%(38만 9000명)로 2022년 말(11.0%)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 비중은 9.8%에서 11.0%(116조 2000억 원)로 확대됐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1.24%로 2022년 말(0.69%)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인 2012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1.70%보단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서비스업 업황 부진과 이자 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상당 부분을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이 보유하는 만큼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비중이 늘고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구조 전환 등을 추진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