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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코노미의 해…'아일랜드-伊' 갈림길 선 韓

[2024 신년기획-결단의 해, 막 오른 경제전쟁]

40개국 선거, 정치가 경제 흔들어

친기업 협력 '고성장' 아일랜드냐

포퓰리즘 득세, 침체늪 빠진 伊냐

韓 구조개혁 성공·실패 선택기로

2024년 갑진년은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슈퍼 정치의 해’다. 세계사적 전환의 시기 생존 전략을 구축할 때다. 국회가 국민과 경제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의미하는 점 복(卜)자와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구성했다. 오승현 기자




11월 방문한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도크랜드’. 아일랜드의 실리콘밸리라는 이 지역에는 구글·야후·애플·인텔·페이스북·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 간판이 즐비했다.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만 해도 포르투갈·그리스 등과 함께 경제위기의 원흉인 피그스(PIIGS)로 지목됐던 아일랜드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220억 유로(11월 누적 기준)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는 올해 법인세수(76조 1000억 원, 10월 누적 기준)가 전년 대비 23.7%나 감소한 우리와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하다.

아일랜드를 유럽 최고 부국으로 탈바꿈한 배경에는 정치가 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유치에 전력투구한 결과 2000년대 이후에도 평균 5% 이상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경유착, 부패한 정치 파벌, 공익은 뒷전인 포퓰리즘 난무로 정치가 경제의 짐이 되고 있는 대표 국가 중 하나다. 이탈리아가 피그스의 멤버였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특히 신년은 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제질서까지 송두리째 바꿀 선택의 해다. 우리를 비롯해 70여 개 국가(전국 단위 40개국)에 선거가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내년 화두는 경제 회복”이라며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국민 선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포퓰리즘도 극심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 특임교수는 “대외 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할 글로벌 경제 질서에 맞춰 제대로 응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유럽(영국·아일랜드), 아시아(인도·일본), 미국 등을 둘러봤다. 글로벌 긴축 속에 경제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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