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제도를 혁신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른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학생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 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며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 인건비 계상비율을 상향하고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에서도 학생 인건비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학생 인건비 부족이 발생한다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 등을 활용해 해결하겠다”며 “R&D 혁신안이 현장에서 잘 자리잡고 연구자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국가 R&D 제도는 앞서 예고한 대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 장관은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과 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또 “우주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연내 개청이 무산된 우주항공청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그는 “최첨단 양자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로 K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거대 AI 플래그립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규제혁신도 힘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인하,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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