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예상치 1.4%)보다는 0.8%포인트 나아진다는 의미지만 기존 전망치 2.4%보다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소비 부진의 원인인 고물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상반기에 약 11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60조 원대의 공공 부문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가평·연천·강화 등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경제 토론회’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 눈에 띈 것은 건설 경기 부양이다. 정부는 26조 4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60조 원대의 공공 부문 투자를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각각 65%, 55%)으로 집행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한 60㎡ 이하 소형주택(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5월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기업의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최종 세액공제율은 35%, 중소기업은 60%로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된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물가 안정, 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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