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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4이통 주파수 경매…신청법인 3곳 '적격' 통보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등 검토 완료





정부가 오는 25일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시작한다. 알뜰폰 업체 3곳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한 가운데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법인 모두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같은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간 신청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등을 살폈다.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부합 여부 등도 확인해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3개 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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