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연구 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최 부총리와 조동철 KDI 원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해 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본부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 규제와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있다”며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도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최 부총리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강조한 3대 키워드가 주로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미약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고 부원장은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임을 강화한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주요 분야별 현장 방문, 연구기관·학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토대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로드맵 확정 전이라도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등 시급한 과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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