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며 낮은 노동생산성 극복 등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팬데믹 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만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 7대 트렌드의 앞글자를 딴 ‘NEW PATH(새로운 길)’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를 통해서 “국가 단위는 물론이고 가계와 기업도 과거 성장 전략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하는 절실함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장기 저성장 국면이 시작(Nose down on growth)될 것으로 봤다. 항공기가 정상 비행 중 기수가 내려가는 현상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팬데믹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3.0%에서 2.2%로 크게 하락할 것이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을 꼽았다. 팬데믹이 유발한 제12경기 순환기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끝나면서 올해는 제13경기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상저하고 추세를 예상했다. 여기서 세 번째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이 시작된다. 올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높은 가계부채 수준, 한미 금리 격차 등으로 인하 시점이나 속도 결정이 쉽지 않다고 봤다.
네 번째는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을 꼽으면서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사회 양극화 원인이 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정체된 반면 해외로 FDI 유출이 급증하면서 순유출 규모가 늘고 있다. 투자 유출은 성장잠재력과 직결된다.
여섯 번째는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로 올해 한국 사회는 사상 최초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로 진입이 예상된다. 마지막은 (남북 경협)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을 통해 북한의 강대강, 정면대결 기조 유지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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