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GDP대비 3%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재정준칙까지 도입하려했지만 임기내 한번도 못 지킬 형편이다. 올해 들어 정부가 이틀에 한번 꼴로 감세 정책을 내놓고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서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민생경제안정과 건전재정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감세를 하더라도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 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내년 세수가 8000억 원 가량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가 1년 연장되면서 1조 5000억 원 세수가 감소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로 2000~3000억 원 가량의 세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 뿐 아니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2조 2000억 원으로 잡아 GDP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조치로 적자 규모가 2조 50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적자비율이 3.0%를 넘어서게 된다. 윤 정부 출범 초기 5.4%, 지난해도 이미 3%를 넘어서고 올해 적자도 3.9%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4년 연속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총선 표심만 고려해서 급급하게 감세정책을 내세운 나머지 세입·세출 변화를 이끌 상속세 개선 입지만 좁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24년째 높은 세율과 공제 제도, 과표구간을 고정하고 있는 상속세를 개선하려면 보다 큰 틀의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갖추고 조세저항을 줄이는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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