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이동한다.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엘리트 검사’라는 점에서 인사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검찰국장 등 요직에 대한 인사가 불과 닷새 만에 연쇄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사이에 흐르는 ‘이상 기류’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들 인사가 정치권 흐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신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보임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 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권 실장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직무대리를 겸한다. 이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에 따라 대검 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도미노 인사’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오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법무부·검찰에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인연이 깊다는 점이다.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도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당시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한 위원장이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2018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2019년)을 거쳤다. 특히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는 검찰국장으로 임명돼 그의 ‘복심’이자 ‘오른팔’로도 꼽혔다.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권 신임 검찰국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등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낼 때는 ‘총장의 입’으로 꼽히는 대검 대변인을 맡았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2022년 5월부터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두 사람이 법무부·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재차 자리만 이동하는 셈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이점이 없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사임한 데 이어 검찰 수사와 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요직에 대한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진 탓이다. 법무부·검찰이 통상 2~3월에 대대적 인사를 단행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인사를 맡고 있는 요직에 대한 자리 이동이 단 닷새 만에 이뤄진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지휘 등 체제를 새롭게 일원화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는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차기 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법무부는 물론 고·검사장, 차부장검사 등 검찰 인사까지 앞두고 있어 수사 지휘 라인 등에 대한 지각 변동도 예견된다”며 “법무부·검찰을 둘러싼 연쇄 인사가 오는 하반기 예정되고 있는 검찰총장 인선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떠나 적을 당으로 옮겼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 조직에 대한 인사권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사이에 흐르는 이상 기류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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