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골목상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며 일각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해 유통상생협의체를 통해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며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정책 방향성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매출 하락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부터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복합위기까지 최근 몇 년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며 “사용처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매출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업종이 다양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대다수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올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예산은 1019억 원으로 전년(944억 원)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022년 1128억 원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게다가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을 위한 사업도 시행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조직화·거점화를 위한 물류센터 5곳, 동네 단위 2곳 등 총 7개의 물류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각각의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며 통합 물류 시스템은 올해 말에나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오영주(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 협의체’ 운영 공약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모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올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소상공인과의 만남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매달 협의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책 검토를 중점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은 중기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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