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관, 중대재해법 앞둔 반월공단 방문…“정책지원 강화”

중소 사업체 우려에 공감…지원 대책 조속 집행

김병환(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경기 안산시 안산도금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만났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장, 산업단지공단 경기도 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반월공단 내 금속·도금 업체 대표들을 만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중소 사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뿌리 산업’으로 불리는 도금 및 표면처리 업체들의 사업장 현황을 살펴본 뒤 기업인들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산업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중점 과제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단지 내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확충하고 스마트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정책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소관 부처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