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출연硏 22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공공기관 지정 총 327곳…20곳 감소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 제외

국립대병원 14곳 지정 해제 검토 착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등 22곳이 정원·인건비 등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곳으로 전년보다 20곳 줄었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 해제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른 기관에 통합된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앞으로 공운위는 국립대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