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017670)이 요구해 온 3.7㎓ 대역 할당에 대해 “중장기 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연구반 검토를 바탕으로 별도 발표 일정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램 플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SK텔레콤의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과 관련해 “오늘 토론회에서 3.7㎓ 주파수 대역에 대해 얼마나 담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5개년 계획의 중장기 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 공고와 유사한 발표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발표 시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는 “‘몇 월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주요 국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 5G 주파수 확장은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연구반 검토도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 신속하게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전 분야의 주파수 공급·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얽힌 5G 중대역(1~6㎓)에 대해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적기·적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 과장은 “이동통신 3사가 3G, 롱텀에볼루션(LTE), 5G 등 총 710㎒의 폭을 활용하고 있다”며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를 추가 발굴해서 적기·적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원하는 대역과 서비스 모델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이 날개를 달 수 있게 한다면 그 대역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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