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일부만 드러난 상황입니다. PF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이 총선 이후 (급격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 1월부터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원용걸(사진) 서울시립대 총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PF 문제는 서로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일부분일 것”이라며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현재 자율협약이 체결된 66개 PF 사업장 가운데 48개 사업장은 이자 유예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속도전 주문에도 현장에서는 만기 연장 위주의 진통제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
원 회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PF를 포함한) 부채 문제”라며 “정부와 가계·기업 경제주체 모두 부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국가의 부채가 줄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만 부채가 늘어났다”며 “인플레이션도 심상찮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물가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가격통제를 하다 보니 가격이 왜곡돼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의 경우 십 년 넘게 동결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 물가 급등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 영산대는 평균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고 경성대 역시 평균 5.64%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결국 선거 이후가 걱정”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미국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게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다. 원 회장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정부밖에 없다”면서 “개인 소비를 늘리고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로는 2% 수준으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원 회장은 “생산요소 공급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 자본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원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기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봤던 중동 정세가 신년부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후티 반군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던 이슈였지만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과 미국의 반격이 중동 정세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정학적 위험이 현실화되면 결국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부채 문제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원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양안 문제도 동아시아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했다. 원 회장은 “더 큰 위기는 중국 자체에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 버블에 대한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지 면밀히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회장은 또 미중 갈등을 한국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 고도성장기에 제어장치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미중 갈등을 원자재 수급과 수출입 다변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올해 글로벌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미국 대선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가 되든 보호무역 강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크지만 (트럼프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이 분명하므로)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도 있다”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른 게 없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립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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